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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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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