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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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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