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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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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