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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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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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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