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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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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