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