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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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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