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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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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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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