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간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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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간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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