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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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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