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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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구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일부의 문제점 제기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 검토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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