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1년 공해방지법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으로 시작하여,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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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1년 공해방지법의 공해사전대책 조항으로 시작하여, 1981년 환경보전법의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6년 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사업뿐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 투자기관의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주민참여 제도가 도입되어 초안평가서와 최종평가서가 분리되었다.
'관광단지'개발과 같은 민간부분의 개발사업이 추가되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협의 업무를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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