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시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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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시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로 옳은 것은?
도시지역안의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일부를 임대하려고 임대부분을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전용하기 전에 2천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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