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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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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