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안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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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안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행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등은 제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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