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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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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