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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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의 폐해를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부과
환경 정책 및 계획수립에 활용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
규제해제 지향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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