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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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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