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요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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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요건이 아닌 것은?
보호지역의 지정목적 상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지역 지정 10년경과 후 사유자의 매입으로 인해 사유지가 된 경우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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