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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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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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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