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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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사전협의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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