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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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계획 예정인 지역에 한해서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가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분산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도시지역 안에서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포함되나, 광역시와 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제외된다.
농림부장관은 주거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아 한다.
시ㆍ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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