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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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초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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