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부가 설정하도록 의무화 한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