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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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혐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사방시설의 설치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산림청장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산림청장이 정한 감정평가가격 기준으로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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