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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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ㆍ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와 다른 행정 계획 또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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