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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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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