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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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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