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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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필요한 경우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 제한 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매수대상이 되는 산지는 산림법에 따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산지를 제외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산지를 매수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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