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이한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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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이한 원칙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원인자 즉 오염자 부담원칙
공공사업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
부분적으로는 능력자 부담원칙
환경자원에 대한 재산권 불인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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