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 위탁경영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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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 위탁경영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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