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제도는 사전적 구제 기능을 갖고 있다.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 관청에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