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 부존재에 관한 행정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

제조물을 제조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