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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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 원칙은 오늘날 사법 전반에 걸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발생사직 측면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 분양에서, 권리남용은 물권법 분야에서 발전된 일반 조항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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