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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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법원은 약관은 단순히 계약의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계약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약관의 조항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과조항과는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도 있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이른바 전부무효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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