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불공정 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위반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개별적 분쟁조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