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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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함 또는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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