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 기준을 참고해 사업자는 기준이상 보상해주어야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저수준이다.

피해구제기관은 기준이상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