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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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현행법상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결함이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자는 이 부품이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성품의 결함에 대하여 부품업자나 재료공급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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