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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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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