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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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제정되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일반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다른 법령의 보상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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