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사적분쟁과 관련한 적절한 소비자피해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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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사적분쟁과 관련한 적절한 소비자피해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는가?
헌법
민법
형사법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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