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제도는 사전적 구제기능을 갖고 있다.

행정관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약관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법원이 특정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