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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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법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한 법으로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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