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 할 수 없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