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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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된다.
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사죄광고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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