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내용과 다르게 구두로 한 개별 약정은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만이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의 법위반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