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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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
토지합병신청을 게을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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