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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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지적법의 3대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다.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공식적 효력이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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