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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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비치를 통해 등록 사항을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공신의 원칙
공시의 원칙
직권등록주의
전필등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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